투모로는 열정입니다

> 지식창고 > 소송

제목 : 임차인의 상속인중 1인에게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05-24

첨부파일 : 없음

임대차계약의 존속중에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임차인의 상속인중 1명(갑)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하였다.
그후 임차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보아,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중 1인에게 지급한 것은 유효하므로
임차인의 다른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음.

목록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