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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과는 무죄, 감은 유죄(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은 경우)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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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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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실질적 토지 이용 곤란 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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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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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작성자 : 서선진 | 작성일자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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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진 |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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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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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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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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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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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판례)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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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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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계약서 쓰고 지휘받으면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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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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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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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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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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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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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작성자 : 김진석 | 작성일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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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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