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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에 관한 비용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1-10-21
첨부파일 : 없음

1. 상속비용

상속비용이란 상속으로 상속인이 승계할 재산에 관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조세 기타의 공과금 및 그 재산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말한다.

장례비용은 직접적으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이라고 할수 없으나,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다30968 판결).

 

2. 상속비용의 지급

가. 상속비용은 모두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나, 상속인이 과실로 낭비한 비용은 상속비용이 아니므로 그 상속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재산분리,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상속재산이 된다

다. 부의금에 대해서 판례는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92다299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