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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19-09-24
첨부파일 : 없음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_출처 찾기쉬운법령정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의 신탁형과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 회사형,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조합형으로 구분됩니다.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3당사자로 구성되며,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사무관리회사, 투자기구가 당사자로 구성되며,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

 

법적형태

내용

신탁형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

책임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수익자(투자자)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신탁업자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주주(투자자)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투자회사

 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구분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당사자

 2명 이상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영업형태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영업자의 단독영업

출자목적물

 금전, 재산 또는 노무

 금전 또는 재산

채무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