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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제목 : 개인회생 항고심의 '40일 제출기간 보장 원칙'과 '기간 도과 전 심판 허용 예외'-대법원 중요결정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11-18
첨부파일 : 없음

  대법원 2026. 11. 12. 자 2025마7664 결정은 개인회생절차의 즉시항고심에서 민사소송법상 항소(항고)이유서 제출기간(40일) 준용 여부와 제출기간 경과 전 심판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 결정입니다.

 

 

1. 사건개요대한민국법원

  • 원인 발생: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채무자(재항고인)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도 불출석하였습니다.

  • 절차 폐지: 제1심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액 미납입 및 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 즉시항고 및 조기 기각: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한 날로부터 40일(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행상황

  1. 제1심(회생법원): 변제액 미납입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2. 항고심(원심): 채무자의 즉시항고에 대해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40일이 지나기 전에 즉시항고 기각 결정.

  3. 대법원(재항고심): 원심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40일)을 보장하지 않고 조기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항고기각으로 원심의 결론을 확정함.

 

 

3. 대법원 판결

  • 주문: 재항고기각

  • 핵심 판시사항:

    1. 회생·파산·개인회생 및 국제도산절차에도 항소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40일 이내 이유서 제출 의무)이 준용된다.

    2. 따라서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4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3. 다만, 예외적으로 항고인이 이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항고장이나 기존 기록만으로도 항고의 부적법성 또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추가적인 이유서 제출을 기다릴 실익이 없는 등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기간 경과 전이라도 심판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는 원심의 조기 기각이 재항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4. 판결사유 및 관련 법조항

2024년 1월 16일 개정되어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40일)' 제도가 도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가 법리적 핵심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산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개인회생절차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거나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소절차의 준용):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맺음말

   도산절차 역시 민사소송법의 항고·항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항고인에게도 40일의 이유서 제출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신속한 절차 진행이 요구되는 도산절차의 특성을 가지며, 항고인이 이미 불복 사유를 개진했거나 기록상 절차 폐지 사유(미납입·불출석)가 명백하여 방어권 침해 우려가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40일 도과 전이라도 본안 판단(기각)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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