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채무자 본인이 직접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당사자적격 유무)를 다룬 최근 대법원 주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8244 판결)

1. 사건개요

• 당사자 구도: 채무자(본소 피고 겸 반소원고), 채무자의 채권자(추심채권자), 제3채무자(회생절차 개시 대상 기업)

• 채권 상황: 제3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추심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급받을 회생채권 일부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제3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소송 제기: 채무자는 제3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자신이 채권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제3채무자(회생채무자/관리인)를 상대로 직접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진행상황 및 주요 쟁점

• 핵심 쟁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이미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을 상실하는가?

• 종래 판례의 시각: 과거 법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권능이 추심채권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법원

 판결 결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인정 (파기환송)

1. 당사자적격 유지: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 2025년 전원합의체 법리의 연장선: 대법원은 앞서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추심명령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이 부여되지만, 채권 자체는 추심채무자에게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회생채권확정의 소에도 적용했습니다.

3. 회생절차 소송으로의 확장: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부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회생채권확정 소송에서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4. 관련 법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및 제171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해당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경우의 소송수계

• 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규정

5. 맺음말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추심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15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추심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의 원래 권리자인 추심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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