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송·집행비용,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내야”
-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 입력 2026.11.19 19:59
'채무자 안 때' 판례 18년 만에 변경
"지연손해금 별도 소송도 가능"
"주문에 지연이자도 함께 적어야"
앞으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든 비용을 갚으라는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 채무자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문의 주문 형태도 바뀐다. 채권자가 소송비용·집행비용과 지연이자를 함께 확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문에 지연이자의 범위도 함께 적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골프장 개발사 A 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 사가 A 사에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4다323528). 별도 소송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한 1, 2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사실관계]
B 사는 A 사의 사업부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치우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 사가 법원 결정을 받아 대신 철거했고, 철거에 든 약 10억5,784만 원을 B 사가 갚아야 할 비용으로 확정받았다. B 사는 비용을 정한 결정이 확정된 지 9일 뒤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A 사는 철거비를 지출한 때부터 발생한 이자도 받아야 한다며 2억16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사가 청구한 돈이 강제집행에 든 비용이라며 별도 소송이 아닌 집행비용액 확정절차로 받아야 한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요지)]
- 비용을 정한 결정문에는 B 사가 갚을 비용만 적혀 있고 지연이자는 빠져 있다. 이 결정만으로 이자까지 강제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A 사는 이자를 받기 위해 별도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자는 A 사가 철거비를 지출한 날부터가 아니라 비용을 정한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는다. 채무자가 결정의 확정 사실을 안 때부터 이자를 부담한다는 종전 판례는 변경한다.
-이혼에 따른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돼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임에도 재판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그 범위가 확정된 권리임에도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를 ‘채무자가 재판 확정 사실을 안 때’로 늦추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만으로 지연손해금청구권 부분에 대해서까지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주문에 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하는 주문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식’ 기준을 배제하고 ‘재판 확정일’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판결 의의]
대법원 관계자: “종전에는 결정문에 없는 지연이자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무상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로 이자를 별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비용을 정할 때 이자도 함께 적어 한 번의 결정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고 대리인 의견]
오정익(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지연손해금을 비용액 확정결정에 함께 적을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집행비용은 실제 지출한 날이 분명한데도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결정 확정 다음 날로 정한 것은 아쉽다.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안 때라는 기존 기준을 바꿨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길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