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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과 자본시장법상 ‘5% 룰(공동보유)’ 성립 여부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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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대한민국법원

경영권 분쟁이나 소액주주운동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장 확보)’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룰) 대상인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정리해 드립니다.

1. 쟁점의 배경: 무슨 사건인가?

발생 상황: 상장회사(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대표인 甲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많은 위임장을 확보함.
원고의 주장 (결의무효소송 제기):

*"소액주주들이 甲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공동보유)'이다. 위임받은 주식 합계가 5%를 넘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량보유 보고(5% 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위반분의 의결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한되어야 할 표가 합산되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취소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47조가 5% 이상 주식 보유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한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결권 공동 행사의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결권 또는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의사의 합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고의무 위반 시 ‘의결권 행사 제한’이라는 강력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보유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원고 상고 기각 (피고 승소 확정)
판단 이유:
1.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위임장은 해당 임시주주총회 1회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
2.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한 후에도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음 (철회 금지 특약 등 없음).
3. 따라서 소액주주와 甲 사이에 '공동 의결권 행사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사유가 없음.

[한 줄 요약]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일시적·철회 가능한 형태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 보고 없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전화 : 02-558-9003

장소 : 역삼역 2-1번 출구 도보 3분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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